시니어타운,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용어정리

Q1. 실버타운,시니어타운의 법적인 시설명

실버타운,시니어타운은 법령상 용어는 아니며, 실무적으로는

노인복지법 31조,32조 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>노인주거복지시설> 양로시설중

①유료양로시설(사례:클래식500)과 ②노인복지주택(더시그넘하우스, 시니어스타워등)을 두 시설로 허가를 받고 운영중임.

※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>노인의료복지시설>노인요양시설로 법적으로 다른 시설임.

 

표 1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분류표

대분류	중분류 (노인복지법 31조)	소분류  (노인복지법 32조,34조,36조,38조)	실무적 분류
노인복지시설	1.노인주거복지시설	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①
		1. 양로시설 :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	양로시설중  유료양로시설은 실버타운 활용 (건대클래식500)
		2. 노인공동생활가정 :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	_
		3. 노인복지주택 :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	실버타운으로 활용 (시그넘하우스, 시니어스타워)
	2.노인의료복지시설	제34조(노인의료복지시설) ① 1. 노인요양시설 :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	흔히 요양원
		제34조(노인의료복지시설) ① 2.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: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		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  ① 1. 노인복지관 2. 경로당 3. 노인교실
	3,노인여가복지시설
	4.재가노인복지시설	제38조(재가노인복지시설)  ① 1. 방문요양서비스   2. 주ㆍ야간보호서비스   3. 단기보호서비스   4. 방문 목욕서비스   5. 그 밖의 서비스
	5.노인보호전문기관
	6.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
	7.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